[세계 문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차이

 

[세계 문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차이

 

 

안녕하세요. 봄앤이예요 'ᗜ'✿

 

 

 

세상에는 다양한 정부 형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흔히 들어본 정부 형태로는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가 있는데요. 이런 정부 형태는 국가의 특성, 인구, 지형, 면적 등에 따라 가지각색의 분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과 중국은 사회주의가 바탕이 되어 있는 국가지만 서로 다른 정치색을 띠고 있죠. 또 같은 민주주의라 해도 사회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가 있는 반면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도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와 함께 헷갈리기 쉬운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차이를 최대한 간결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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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What is Democracy

 

 

민주주의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특정하는 것보다 민주주의가 아닌 뜻을 찾는 게 더 빠를 수 있는데요. 우선 한 사람 혹은 작은 집단이 국가를 다스리는 독재 형태는 민주주의가 아니며, 소수자의 이익이 완전히 무시되는 것 역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또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면 민주주의가 아닐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결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의지’로 움직이는 정부 형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의 의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모든 의견은 존중받아야 하고, 이를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투표’가 있죠.

 

대한민국 역시 대통령 중심제를 기반으로 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법 앞에 평등한 모든 국민은 만 18세 이상이 되면 투표권을 가질 수 있으며, 국민은 투표권으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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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장단점

Democracy Pros and Cons

 

민주주의 장점

 

민주주의는 많은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정치 형태이니만큼, 정말 많은 장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제외한 장점만 정리해보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인데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의지, 자유를 보호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종교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국민 간 계급, 직급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의무 교육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정치인의 권력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데요. 무분별한 권력 남용을 예방함으로써 전쟁과 같은 최악의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 단점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정당 간 과도한 경쟁입니다. 적당한 경쟁은 국가 발전에 도움을 주지만, 과도한 경쟁은 국민의 표를 받기 위한 거짓말을 낳을 확률이 매우 높죠. 또 민주주의는 모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 많을 수 있는데요. 충분한 논의를 통해 발효되는 법안 같은 건 상관없지만, 자연재해 같은 비상상황에는 오히려 이것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는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특히 투표 비용이 어마어마하다 보니 기부자에 의해 부정 당선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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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What is Socialism

 

 

사회주의는 국민 한 명 한 명의 이익이 아닌, 국가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정치 형태입니다. 구글에서 사회주의는 사유 재산을 폐지하고, 생산 수단 및 재산을 공유하며 공동 관리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보다 더 공정하고 평등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노동력에 따라 일정한 이익만을 분배받기 때문이죠. 문제는 이것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분배하느냐, 독재적인 방법으로 분배하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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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장단점

Socialism Pros and Cons

 

 

사회주의 장점

 

사회주의는 모든 소득을 국가가 보유하고 이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때문에 빈부격차나 빈곤 비율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경쟁이 없어 경제가 안정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단점

 

사회주의의 단점은 앞서 말했듯이 ‘공정한 배분’이 없다면, 위 장점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처럼 독재자가 모든 소득을 취하고 배분하지 않으면 국민은 삶에 동기를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사회주의는 본인에게 주어진 일만 하면 소득이 보장되기 때문에 발전이 없고 게을러질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국가 발전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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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What is Communism

 

공산주의는 모든 재산과 부를 개인이 아닌 정부(공인)가 소유하는 정치 형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17세기 말부터 18세기까지 똑같거나 비슷한 분류의 정치 형태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주의가 ‘개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전제로 한 협동’을 중요시하는 반면, 공산주의는 ‘피해자가 발생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라면 기존 사회 체제를 모두 개선’ 해야 한다는 전재를 깔았는데요. 그래서 이 둘의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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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장단점

Communism Pros and Cons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정치 이념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장단점 역시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공산주의만 갖는 단점이 있는데요. 먼저 정부 자금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공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하므로, 불필요한 사업에 돈을 낭비할 확률이 높죠. 또 공산주의는 개인이 기업을 소유할 수 없어, 국제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인데요. 국제 투자자 비율이 적으면 아무래도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확률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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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What is Capitalism

 

 

자본주의는 ‘자유 시장 경제’ 또는 ‘자유 기업 경제’라고도 부릅니다. 즉 자본주의는 대부분의 재화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질 수 있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그렇다면 민주주의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먼저 민주주의는 모든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사상을 전재로 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모든 가치가 ‘재산’에 있다는 이념을 바탕으로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국가는 대부분 재산에 의한 계급층이 존재하며, 자본이 많을수록 높은 계급, 자본이 적을수록 낮은 계급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모든 자본주의 국가가 계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18세기까지 상당 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는 ‘노예제’에 의존하고 있었고, 지금도 일부 유럽 국가는 보이지 않는 계층 사회가 존재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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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 장단점

Capitalism Pros and Cons

 

자본주의 장점

 

앞서 자본주의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만 쓴 것 같은데요. 사실 자본주의도 장점이 많은 정부형태 중 하나입니다. 가장 큰 자본주의의 장점으로는 노력한 만큼 부를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 활동에 대한 동기가 생기며, 개개인의 동기가 높아질수록 국가가 발전할 가능성도 높죠. 또 다른 장점으로는 물건의 가치인데요. 기업 간 경쟁이 심해지면 소비자에게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국민은 자연스럽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되죠.

 

자본주의 단점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은 빈부 격자 발생 확률의 증가입니다.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보다 부를 축적할 기회가 더 많죠. 또 경쟁상대가 없는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면 경제가 불안정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물가나 부동산 가격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골목 상권에 들어선 대형마트나 프랜차이즈 등이 있을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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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차이와 장단점을 알아보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모든 정부 형태는 한 끗 차이로 의미나 사상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조건 옳다, 사회주의가 무조건 그르다는 발언은 아주 위험할 수 있죠. 또 대한민국의 경우 민주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지만, 자본주의의 단점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형태는 A=A다 라고 정의할 수 없으며,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 국내외 자료를 10개 이상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그럼에도 틀린 내용이 있다면 덧글로 따뜻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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