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화] 정부 형태, 단방제[단일 국가] 뜻과 개념 알기

 

[세계 문화] 정부 형태, 단방제[단일 국가] 뜻과 개념 알기

 

 

안녕하세요. 봄앤이예요 'ᗜ'✿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국가는 인종, 문화, 역사 등을 고려한 각기 다른 정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정부 형태란 정부의 성립, 존속, 조직 등에 관한 시스템으로 크게 단방제와 연방제 / 공화제와 입헌 군주제 /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 / 단원제와 양원제로 나뉘고 있는데요.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정부 형태만을 띠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방제인 동시에 공화제인 국가가 있고, 입헌 군주제인 동시에 대통령제인 국가가 있습니다. 분류가 많지 않음에도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정말 수많은 정부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다 보니 이를 헷갈려하거나 복잡해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그게 바로 나)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연방제[연방 국가]의 반대되는 단방제[단일 국가] 뜻과 개념입니다.

 

 

 

 

 

 

 

 

 

 

 

단방제[단일 국가] 란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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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는 대부분의 지배권을 중앙 정부가 가집니다. 구조적으로 중앙 정부와 다수의 지방(하위) 정부로 나뉘고 있는데요. 중앙 정부는 하위 정부에게 국가 관련 권한과 자율성을 위임하기는 하지만, 헌법을 기반으로 한 결정 능력은 없기 때문에, 영향력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정책을 중앙 정부에서 결정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위 정부에 전달하죠.

 

또 같은 단방제라도 국가마다 시행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중앙 정부가 하위 정부의 구성원을 임명할 정도로 힘이 막강하지만, 영국은 하위 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권력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단방제[단일 국가]를 시행하는 이유

The reason for implementing the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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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를 시행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의 면적이 좁은 경우

 

국가 면적이 좁으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수많은 주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유지 비용만 높아지고, 정부 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만 높아지죠. 또 국가 면적이 좁으면 중앙 정부를 중심으로 대 통합을 이루기도 쉬운데요. 단 국가 면적이 좁다고 하여 무조건 단방제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면적이 넓다고 단방제를 채택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 단일 민족, 한민족인 경우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한민족, 단일 민족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살아온 환경과 문화, 정체성이 서로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면 보편적이면서 통용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고, 단방제를 실시해도 지역 간 갈등이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집권력을 강화하고 싶은 경우

 

단일 국가는 하나의 통치 체제만 존재하므로 시민들의 충성심을 한대 모을 수 있습니다.

 

 

 

 

 

 

 

 

 

 

 

단방제[단일 국가] 장점

Advantages of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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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의 가장 큰 장점은 통치 체제에 대한 혼란이 적다는 것입니다. 연방국처럼 주마다 각기 다른 정책을 시행하면 환경이 바뀔 때 시민은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단일 국가는 모든 지역에서 통일된 정책을 시행하므로, 시민들이 혼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죠.

 

또 모든 결정을 하나의 정부가 내리기 때문에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자연재해, 폭동,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운영 비용이 적다는 점도 단방제의 장점입니다. 중앙 정부에 모든 것을 집중하기 때문인데요. 정부 운영 비용이 적으면 자연스럽게 세금도 낮아져 시민들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단방제[단일 국가] 단점

Disadvantages of Unitar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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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국가의 가장 큰 단점은 다양성이 무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민족, 단일 민족이라도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는데, 통일된 정책 아래 있으니 다양성이 무시되거나 존중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또 단일 시스템은 권력 남용의 우려가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소수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면, 대부분은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용하였습니다. 때문에 단일 국가라도 모든 집권을 중앙 정부에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하위 정부에 분산시키는 것이 좋죠.

 

 

 

 

 

 

 

 

 

 

 

단방제[단일 국가] 국가 리스트

List of Unitary state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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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단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나, 가봉, 가이아나, 감비아, 과테말라, 그레나다 ,그리스, 기니,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우루,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니제르, 니카라과, 대만, 대한민국, 덴마크, 도미니카 공화국, 도미니카 연방, 동티모르, 라오스, 라이베리아, 라트비아, 레바논, 레소토, 브루나이,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르완다, 리비아, 리투아니아, 리히텐슈타인, 마다가스카르, 마셜 제도, 말라위, 말리, 모나코, 모로코, 모리셔스, 모리타니, 모잠비크, 몬테네그로, 몰도바, 몰디브, 몰타, 몽골, 미얀마, 바누아투, 바레인, 바베이도스, 바티칸 시국, 바하마, 방글라데시, 베냉, 베트남, 벨라루스, 벨리즈, 보츠와나, 볼리비아,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부탄,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모아, 사우디아라비아, 산마리노,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세르비아,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솔로몬 제도, 수리남, 스리랑카,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시리아, 시에라리온, 싱가포르, 아르메니아, 아이슬란드, 아이티, 아일랜드, 아제르바이잔, 아프가니스탄, 안도라, 알바니아, 알제리, 앙골라, 앤티가, 바부다, 에리트레아, 에스토니아,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영국, 예멘, 오만, 온두라스, 요르단, 우간다, 우루과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일본, 자메이카, 잠비아, 적도 기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지아, 중국,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지부티, 짐바브웨, 차드, 체코, 칠레, 카메룬, 카보베르데, 카자흐스탄, 카타르, 캄보디아, 케냐, 코스타리카, 코트디부아르, 콜롬비아, 콩고 공화국, 콩고 민주 공화국, 쿠바, 쿠웨이트, 크로아티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 키프로스, 타지키스탄, 탄자니아, 태국, 터키, 토고, 통가, 투르크메니스탄, 투발루, 튀니지, 트리니다드 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파푸아뉴기니, 팔라우, 팔레스타인, 페루,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피지, 핀란드, 필리핀, 헝가리

와우… 정말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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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역시 단방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인데요. 지방 정부가 있다는 점 각각의 대표를 헌법에 의거한 투표로 선출한다는 점은 연방 국가와 닮아 있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가 보기에 단일 민족 같아 보여도 단일 민족이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하며, 중국은 영토가 넓음에도 단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중앙 정부의 권력이 막강하고 사회주의가 뿌리 깊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제가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라, 작성하면서 처음 공부한 분야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뜻한 지적 부탁드리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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