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문화] 정부 형태, 연방제[연방 국가] 뜻과 개념 알기

 

[세계 문화] 정부 형태, 연방제 뜻과 개념 알기

 

 

안녕하세요. 봄앤이예요 'ᗜ'✿

 

 

 

전 정치나 정부에 큰 관심이 없지만, 콘텐츠를 작성하다 보면 연합 국가나 연방 국가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일단 해석이 그렇게 되어 있어 옮겨 적기는 하는데, 문뜩 이게 무슨 정치 형태를 뜻하는지는 알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야 그 나라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콘텐츠도 조금 더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수많은 정부 형태 중에서도 연방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제가 쉽지 않은 데다 인터넷에 의존한 정보이다 보니, 자료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려고 노력했으니 재미있게 읽어주시고, 잘못된 정보는 덧글로 따뜻한 지적 부탁드립니다.

 

 

 

 

 

 

 

 

 

 

 

연방제 국가란

Fed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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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 국가란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것을 뜻합니다. 연방 국가 혹은 연합 국가라고도 불리며, 대표적인 연방제 국가로 미국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은 영토가 넓은 만큼 수많은 주와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 인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주 별로 중앙 정부만큼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죠.

 

 

 

 

 

 

 

 

 

 

 

연방제를 시행하는 이유

The reason for implementing the fede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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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가마다 다르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3가지를 꼽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의 면적이 넓은 경우

러시아, 캐나다, 미국, 브라질, 호주, 인도, 아르헨티나처럼 국가의 면적이 넓으면 중앙 정부의 집권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별로 지방 정부를 둬 집권력을 강화하는 것인데요. 단 국가의 면적이 넓다고 해서 무조건 연방제를 채택하는 것은 아니며, 국가의 면적이 작다고 하여 연방제를 채택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의 면적이 작아도 연방제를 시행하는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도 있죠.

 

 

- 문화와 민족, 지역 별 정체성이 다양할 경우

 

대표적으로 미국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의 국민이 원주민이 아닌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와 민족, 정체성이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지역별로 문화와 민족 별로 각기 다른 법을 가질 수 있도록 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위스는 국토 면적도 작고 민족이 같음에도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지방 자치의 역사가 깊은 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같아도 오랫동안 쌓여있던 역사적 차이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분단된 국가가 통일되는 경우

 

하나의 민족이 오랫동안 분단되어 있다가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면,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과 문화, 정체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역별로 주권을 부여하여 연방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있는데요.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국토가 작음에도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존중하기 위해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죠.

 

이에 우리나라도 북한과 통일되면 연방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한 상태인데요. 단 대한민국과 북한 정부의 의견 차이가 있으므로 쉽게 결정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에 대한 의사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연방제 장점

Federal advant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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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의 가장 큰 장점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의 문화를 존중받으면 그와 관련된 법안이 마련되어 있을 확률이 높고, 그럼 자율성도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연방제를 실시하면 시민은 지역의 이익을 위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데요. 투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시민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를 통해 선출된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방제 단점

Federal dis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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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제의 대표적인 단점으로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간의 갈등입니다. 중앙 정부라고 하여 지방 정부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시행되는 법이나 프로그램 등이 서로 다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중앙 정부에서는 인종 차별을 법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지방 정부에서는 인종 차별에 대한 법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연방제의 단점은 지방 정부의 독립인데요.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 이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면, 독립을 주장하면서 국가가 해체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1980년 당시 퀘벡의 독립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죠.

 

 

 

 

 

 

 

 

 

 

 

연방제 국가 리스트

List of federated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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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방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리스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나이지리아, 남수단, 네팔,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멕시코, 미국, 미크로네시아 연방, 베네수엘라,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브라질, 세인트키츠네비스, 소말리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티오피아,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오스트리아, 이라크, 인도, 캐나다, 코모로, 파키스탄.

여기서 언급된 국가는 각기 다른 이유로 연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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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도 지역 별로 대표(시장, 도지사 등)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 의거한 투표권이 있다는 점에서 연방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권은 다른 연방국 대비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연방제가 아닌 단일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죠.

또 중국은 국토가 넓고, 민족이 다양함에도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은 국가인데요. 이는 중앙 권력이 매우 막강한 데다, 국가의 분열과 독립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연방’이라는 언급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네요.

정치, 정부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렵고 재미없는 내용이었지만, 이해할수록 다른 나라의 정치 형태도 궁금해졌는데요. 다음엔 연방제의 반대되는 정부 형태, 단일 국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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